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스스퀘어


유스스퀘어 > 사회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사입력 2020-08-28 14:23:42 | 최종수정 2020-08-28 14:23:46
hidden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v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라인 카카오톡 구글북마크 프린트하기 목록보기



국토부·금융위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HUG·SGI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HUG·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7.31일)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SGI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셔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HUG·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임을 밝혔다.

* 전세계약(연장)사실을 세입자가 허위로 속여 대출을 이용(연장) 등

특히,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입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연락 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이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예) 과거 임차기간 동안 실전입․거주를 유지한 경우 등 세입자의 사기 가능성이 적은 경우(HUG, SGI), 배우자 등 동거인 추가보증조건(주금공) 등

향후 전세대출 연장시 세입자 등을 통한 개별심사 간소화를 추진하여, 임대인의 계약존부 확인 거부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연장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안착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우선 금년 중 6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금번 임대차 3법의 시장 정착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동성 / dspark@youthsquar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banner_support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v플러스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라인 카카오톡 구글북마크 프린트하기 목록보기




최근 1주일간 가장 많이 본 기사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본 기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10월 5일까지 신고하세요

2020년 가장 많이 본 기사
투썸플레이스, 가심비·홈카페 트렌드 담은 설 선물세트 선보여
제주칼호텔, ‘해피 고메 위크’로 요리경연대회 우승 메뉴 선보여
사장님! 1월 부가세 신고 제로페이도 놓치지 마세요
LG생활건강, CNP Rx ‘스킨 레쥬버네이팅 미라클 앰플’ 2종 출시
호텔 라마다 속초,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수상
엠에스웨이, 혁신적 열차단필름 개발 성공
장장 20년에 걸친 혁신 전 세계가 선택한 최고의 메모리 카드 - SD 및 microSD 메모리 카드
‘오늘부터 딱 1년,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출간… 1년 열두 달 온전히 나로 살며 깨달은 것들
SK텔레콤, 3D 동물들이 새해 인사 전하는 ‘AR 연하장 서비스’ 선보여
에이수스, 최신 AMD Radeon RX 5600XT GPU 기반의 그래픽카드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 탭 S6 5G’ 국내 출시
한화생명, 보험건강검진 앱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픈
SK텔레콤, T맵 설 연휴 맞아 고객편의·안전운전 기능 대폭 강화
양극화 심화의 주범은 부동산 소유 불균형…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은 찬반 팽팽

유스스퀘어에서 알립니다.
행복한 설 명절 연휴되세요
모바일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상시 업데이트 중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후원부탁드립니다.

경기미디어포럼




더파인데이




회사소개 | 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고객센터 | 2020년 전체접속자 : 7,171,611 / 오늘접속자 : 9,278

유스스퀘어 : 미래를 위한 올바른 생각 유스스퀘어 /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550번길 5, 1005호(선화동,유원오피스텔)
등록번호 대전, 아0028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동성 / 발행인 최태종 / 편집,본부장 박동성/ 제보광고문의 070-8741-4525
Copyright(c) 2017.05 YOUTHSQUARE.CO.KR. All Rights reserved.E-mail : dspark@youthsquare.co.kr
Supported by Social-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