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호, 2019년 국비 국회증액 역대 최고 성과 : 유스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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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호, 2019년 국비 국회증액 역대 최고 성과
기사입력 2018-12-10 11:54:53 | 최종수정 2018-12-10 11: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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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9년 정부예산에 26개 사업 589억 원을 국회에서 추가로 증액하여, 정부제출안 국비 3조원 시대 개막 성과에 이어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비 증액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안에 국비 확보액을 포함한‘19년 대전시 최종 국비확보 규모는 3조 611억 원으로 전년도 국비 확보액보다 2,411억 원(8.5%↑)이 증가한 규모이다.

국회에서 증액된 589억 원 26개 사업에는, 총사업비 4.1조 원(잠정)의 신규사업 14개와 계속사업 12개가 반영되었다

이는 규모 및 사업 건수에서 대전시 국비 국회증액 사상 역대 최대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면에서도 대전의 제2의 도약을 이룰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융합의학인프라 구축, 대전 교도소 이전 지원, 원도심 상생주차장 조성,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민선 7기 시정 목표인 “새로운 대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핵심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지역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대전 시민의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대전시 제2의 도약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반영하였다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10억원), ▲융합의학인프라 조성 타당성 용역비(3억원)를 신규로 반영하여 대전시가 대덕특구의 40년 묵은 때를 벗기고 명실상부한 4차산업혁명․혁신성장 전진도시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대전스타트업 파크」조성 56억 원, ▲수상해양복합 시뮬레이션 촬영장 구축비 9.2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7.5억 원 등 4차산업 관련 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하였다

특히,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기본계획 수립은 판교밸리와 같이 실효적인 정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소관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토록 하는 국회 부대의견이 의결되어 실제적인 이행력도 확보하였다.

새로운 암치료 및 연구를 위해 입자치료기 도입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정부에서 융합의학인프라 조성 용역으로 마련하도록 하였다.

상권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심발전 핵심 숙원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대흥동 일원 원도심의 소상공인 상권활성화를 위한 염원사업인 주차장 확보를 위해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조성(8.2억원) 예산을 신규 확보하였고 소제동 송자고택 주변을 중앙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여 소제동 주거환경사업 주체인 LH의 공원조성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다. ▲소제동 중앙공원 조성사업(20억원)이 그간 10여년 넘게 중단된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랫동안 대전 발전에 장애가 되었던 교도소 이전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교도소이전지원 용역비(0.5억원)를 법무부에 신규로 반영하였다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을 확보하였다

2005년 혁신도시법 제정 이후 소외 되었던 대전에 제2차 공공기관 확정 전에 앞서 발빠른 대응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대전으로 이전비(29억원)과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학생회관 건립비(5억 원)를 반영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대전 관광 발전의 기틀이 될 관광관련 사업비도 증액됐다.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첫 걸음인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 7.5억 원을 확보하였고, ▲국립산림휴양 관광특구 조성 타당성 용역비 1억 원과 ▲도심내 온천지구 활성화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확보하여 향후 정부차원에서 유성지역 발전의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민주와 자유, 정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한 ▲3·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 1.7억 원도 차질 없이 반영 되었다.

혁신과 포용의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맞게 소외 지역 등의 주민편의 제고 및 SOC 사업 확충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였다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의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대덕구 장동~상서동 도로개설 6억 원, ▲서구 봉곡길 확장공사 20억 원, ▲대전경찰훈련시설 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5억 원, 치매 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전시립 제1노인전문병원 치매전문병동 확충 6.3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80억 원, ▲ 계룡신도안~대전세동 광역도로 건설비 10억 원 등을 증액하여 SOC 계속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하였다. 

2019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은 감액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27억 원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건설 10억 원 ▲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16.6억 원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40억 원 ▲ 스튜디오큐브 수상해양복합시뮬레이션 촬영장 구축 36억 원 ▲ 대덕특구융합공동연구센터 조성 18억 원 ▲ 대덕문화의거리(스마트스트리트) 조성 5억 원 ▲ 유전자의약산업진흥 유전체분석시스템 구축 11억 원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IOT융합사업 30억 원 ▲스마트 헬스케어 VR 기반구축 26억 원 ▲도경사 공공청사 복합개발 17억 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128억 원 ▲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분야 10사업 102억 원 등 당초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국비확보 성과의 배경에는 실질적인 민선 7기 첫 해 예산인 2019년 예산이 새로운 대전으로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예산이 되도록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등 주요 인사에게 전방위 협조 요청 활동을 해 온 허태정 시장과 예결소위 위원인 이장우·조승래 의원 및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합쳐 협력체계를 활용한 맞춤형 재원확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금번 국회 증액 심사 과정에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융합의학인프라 조성,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이전, 교도소 이전 등 대전시의 제2 도약을 이끌 주요 사업들이 국회에서 신규로 반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모든 대전 시민의 덕분”이라고 인사하면서 특히, “여야 구분 없이, 지역구 구분 없이 통 큰 협력을 보여주신 지역 의원님들과 예결소위 위원 두 분의 역할이 컸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박동성 / dspark@youthsqua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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